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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출산 문제와 청년의 행복한 삶

2015년 혼인건수가 2003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도 최초로 30대에 진입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아예 포기하거나 미루는 젊은 세대가 꾸준히 늘어난 탓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조 혼인율(1000명당 혼인건수)은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 32.6세, 여자 30세로 전년 대비 각각 0.2세 증가하였다. 여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고 한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은 극심한 취업난, 높은 결혼 및 주거비용,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의 결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와 ‘2015년 직업별 혼인 건수를 보면 무직・가사・학생(이하 무직) 신분으로 결혼한 여성이 전년 보다 4.7% 감소했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56.8%로 2008년 68.0%, 2012년 62.7%에 이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2014년 기준 1.24명에 불과해 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2.1명)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의 결혼 기피로 인한 결혼 건수 감소와 초혼 연령 상승은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황진영 한남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감소하면 세금징수가 어려워져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연금 부담이 어려워져서 노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 총제적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만혼과 혼인 감소는 청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은 4월 8일 자 사설에서 “청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삶이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면 청년들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보육·주거·교육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획기적이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간과 자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이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혼 연령 상승과 결혼율(혹은 결혼 건수) 감소 현상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청년이 행복해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칼럼)하성규-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장_택1

저출산 문제와 청년의 행복한 삶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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